퇴직금지급기한 14일 초과 시 지연이자 20% 및 노무사 진정 대응
현장 구직자 및 초보자를 위한 3초 핵심 요약 표 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정적 실수령액 기준 가이드
상단 3초 한눈에 보는 요약 표
핵심 가이드퇴사 증빙 서류, 급여통장 입금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노동청 진정서
노동청 출석 시 단정한 일상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준수 시 지연이자 발생
현장 실패 방지 핵심 꿀팁 3가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가산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별 알바비 실수령액 정적 산정표
3.3 퍼센트 세금 및 공제 후 실제 통장 입금액 미리보기 표
| 근무 조 및 타입 | 총 세전 알바비 | 3.3% 세금 공제 | 최종 실수령액 |
|---|---|---|---|
| 미지급 퇴직금 500만원 6개월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 20% | 5,500,000 원 | -0 원 | 5,500,000 원 |
| 미지급 퇴직금 1000만원 1년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 200만원 | 12,000,000 원 | -0 원 | 12,000,000 원 |
| 퇴직금 체불 시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최대 지원 한도 | 10,000,000 원 | -0 원 | 10,000,000 원 |
| 노동청 삼자 대면 조사 후 시정지시 기한 내 전액 입금율 | 100 원 | -0 원 | 100 원 |
실수령액 시각화 정량 Bar Chart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온라인 진정 접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 신고 및 무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무사 지원 사업
상세 현장 가이드 및 지침사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 금품청산 원칙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위법이며 14일이 경과하는 순간 임금체불 죄가 성립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퍼센트 지연이자 청구 권리와 소송 활용법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 수단이며,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원금에 연 20퍼센트의 이자를 합산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 접수부터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까지의 단계별 흐름
퇴직금 미지급 시 1단계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로 사건이 배당되면 약 1주에서 2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 일시를 통지합니다. 3단계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 대면 조사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시정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대다수의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정 기한 내에 전액 입금합니다.
• 사업장 폐업 및 지급 불능 시 정부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수령 매뉴얼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폐업하여 지불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임금 포함 총 1,400만원 한도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며, 이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