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월급제 구조 및 사납금 폐지 이후 실수령액
현장 구직자 및 초보자를 위한 3초 핵심 요약 표 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정적 실수령액 기준 가이드
상단 3초 한눈에 보는 요약 표
핵심 가이드택시운전자격증 원본, 운전경력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4대보험 취득 신고용 서류 일체
운수회사 지정 유니폼 착용
매월 지정 급여일 기본급 및 월간 초과 운송수입 성과급 일괄 입금
현장 실패 방지 핵심 꿀팁 3가지
사납금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기사가 벌어들인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 중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기본급과 기준액 초과분에 대한 성과 배분 수당이 급여 명세서에 산출됩니다
차량 연료비, 수리비, 세차비, 4대보험 및 퇴직금이 법적으로 전액 보장됩니다
근무 형태별 알바비 실수령액 정적 산정표
3.3 퍼센트 세금 및 공제 후 실제 통장 입금액 미리보기 표
| 근무 조 및 타입 | 총 세전 알바비 | 3.3% 세금 공제 | 최종 실수령액 |
|---|---|---|---|
| 법인택시 26일 만근 기준 표준 기본급 | 2,150,000 원 | -193,500 원 | 1,956,500 원 |
| 월 운송수입금 550만원 달성 시 초과 성과급 60퍼센트 | 1,300,000 원 | -117,000 원 | 1,183,000 원 |
| 기본급 및 성과급 합산 세후 실수령액 | 3,450,000 원 | -310,500 원 | 3,139,500 원 |
| 사납금 폐지 후 연료비 회사 부담에 따른 절감 효과 | 450,000 원 | -0 원 | 450,000 원 |
실수령액 시각화 정량 Bar Chart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여객운수사업 전액관리제 안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액관리제 시행 지침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상세 현장 가이드 및 지침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액관리제 시행과 과거 사납금 제도 차이
과거 사납금 제도는 기사가 매일 일정 금액 통상 13만원에서 16만원을 회사에 무조건 납부하고 남은 돈을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로, 손님이 없어도 사납금을 채워야 해 과속과 난폭운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는 당일 미터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기본급과 초과 성과급을 합산하여 정기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일 기준 기본급과 초과 운송수입금 성과급 정산 구조
전액관리제 하에서 법인택시 회사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합니다. 기사가 월 기준액을 초과하여 달성한 매출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와 기사가 4대6 또는 5대5의 비율로 배분하여 월급일에 성과급으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준액이 400만원이고 기사가 550만원을 입금했다면, 초과분 150만원 중 60퍼센트인 90만원이 기본급 약 215만원 위에 얹혀 총 305만원의 세전 급여가 구성됩니다.
•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기본급 및 4대보험 퇴직금 보장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결되면서 실근로시간에 기반한 최저임금 보장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만근 시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기본급이 법적으로 지급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1개월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법정 퇴직금이 IRP 계좌로 안전하게 적립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및 회사 공제조합 보험이 적용되어 개인 손실을 방지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및 회사별 차량 연료비 지원 범위
전액관리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입니다. 택시 영업에 필요한 LPG 연료비, 차량 정비 및 오일 교환비, 세차비 등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택시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통해 리터당 약 197원의 보조금을 정산받으며, 회사 충전소나 제휴 충전소에서 회사 카드로 충전하므로 과거처럼 자비로 기름값을 메우는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