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규정과 미지급 지연이자 20 퍼센트 청구 절차
현장 구직자 및 초보자를 위한 3초 핵심 요약 표 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정적 실수령액 기준 가이드
상단 3초 한눈에 보는 요약 표
핵심 가이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대표자 대화 캡처본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접수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전액 입금 법정 기한
현장 실패 방지 핵심 꿀팁 3가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정기 급여일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넘기더라도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으면 불법 체불입니다
14일을 초과한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퍼센트의 법정 지연이자가 매일 가산됩니다
근무 형태별 알바비 실수령액 정적 산정표
3.3 퍼센트 세금 및 공제 후 실제 통장 입금액 미리보기 표
| 근무 조 및 타입 | 총 세전 알바비 | 3.3% 세금 공제 | 최종 실수령액 |
|---|---|---|---|
| 퇴직금 400만원 미지급 30일 경과 지연이자 가산액 | 4,065,753 원 | -0 원 | 4,065,753 원 |
| 퇴직금 600만원 미지급 60일 경과 지연이자 가산액 | 6,197,260 원 | -0 원 | 6,197,260 원 |
| 퇴직금 800만원 체불 시 정부 간이대지급금 우선 수령액 | 8,000,000 원 | -0 원 | 8,000,000 원 |
| 퇴직금 1000만원 체불 시 정부 간이대지급금 최대 한도액 | 10,000,000 원 | -0 원 | 10,000,000 원 |
실수령액 시각화 정량 Bar Chart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및 퇴직금 14일 위반 진정 신고
공인인증 간편 로그인 후 온라인 체불 진정서 무료 접수 및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진행
상세 현장 가이드 및 지침사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14일 원칙과 회사 정기 급여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산점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일째로 계산합니다. 흔히 회사에서 우리는 원래 매월 25일이 급여일이니 그때 일괄 입금하겠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 합의한 적이 없다면, 회사 내부 급여일과 관계없이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퍼센트 지연이자 산정 공식과 청구법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잔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법정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미지급 원금에 0.20을 곱하고 지연 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퇴직금이 90일간 지연되었다면 원금 외에 약 246,575원의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간이소송을 통해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및 사업주 처벌 절차
14일이 지난 즉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회사 상호명,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주소, 본인의 근무 기간과 체불 금액을 입력하고 급여통장 사본과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접수 후 약 7일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삼자 대면 출석 조사가 진행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기소 송치됩니다.